| 작성일시: 2004-03-03 10:55:07 |
| 작성자 :
임성규 |
|
|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 내용 -----------------------------------
작성자 법제실 작성일 2004-03-02 조회 64
법률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정)
제안자 강창희 의원 제안일 2003-10-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4-03-02
시행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내용
■ 제안이유
6ㆍ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적군 후방교란을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그 수행기간과 부여받은 계급을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기간과 계급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법률제명을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로 수정함(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수정).
2. 공로자의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를 둠(위원회수정)(제3조).
3. 공로자가 특수작전기간(특수작전 수행을 위한 훈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부여받은 계급과 그 기간을 군인사법ㆍ병역법 등 관계법령(연금ㆍ퇴직금 및 퇴직급여금 관계법령을 제외한다)에 의한 6ㆍ25전쟁 당시의 현역군인으로서의 계급과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특수작전 기간중 무공을 세운 공로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4조 및 제5조).
4. 공로자 또는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외에 위로금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6조)
의결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복사해서 주소에 입력해 주세요.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starget=billview.jsp&billid=026515 |
|
[9]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정)
